한국 송환 잠정 보류된 권도형 23일 출소…여권 압수 명령(종합)


(포드고리차[몬테네그로]=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06.16 changyong@yna.co.kr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연합뉴스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연합뉴스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된 권도형(33)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가 몬테네그로 현지시간으로 23일 형기 만료 출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여권 압수 명령을 내렸지만, 권씨의 도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권씨는 출소 후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현지 검찰의 이의 제기에 대법원이 일단 송환을 미루고 적법성 검토에 들어갔다.

몬테네그로 일간 비예스티 등의 22일(현지시간) 보도를 종합하면 권씨는 여권 위조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현재 수감 중인 스푸즈 교도소를 떠날 예정이다.

비예스티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에 대한 보안 조치로 유효 여권 압수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만 애초 여권을 위조해 여러 나라를 떠돌던 권씨의 도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검찰의 이의를 받아들일 경우 권씨는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권씨는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선고받을 수 있어서다.

권씨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추산 약 50조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미국은 이들 개별 범죄 형량을 합산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권씨 측도 경제사범 양형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한국으로의 송환을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권씨는 출소 후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현지 검찰의 이의 제기로 제동이 걸렸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이날 대검찰청이 제기한 ‘적법성 보호’ 관련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현지 법률상 적법성 보호는 법원 판단에 위법이 있을 경우 대검이 제기하는 절차다. 권씨의 송환 결정은 법무부의 독점적 권한인데, 법원이 권씨가 범죄인 인도 관련 약식 절차에 동의해 결정권이 법원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게 대검 주장이다.


대법원에서 이 같은 대검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최종 인도국은 현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권씨는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포드고리차 고법은 처음엔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으나 권씨 측이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법에 재심리를 명령했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는 판단에서였다.

하급심인 고법이 지난 7일 재심리를 통해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고, 항소법원도 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권씨는 현지 수감 기간이 만료하는 23일 전후 한국으로의 송환이 예상됐는데, 대검이 항소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권씨는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그해 4월 싱가포르에서 잠적 후 도피 생활을 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구금 생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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