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현금 5억 달러 있지만 벌금은 내지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자신은 5억 달러 가까운 현금을 가지고 있으나 이 돈으로 뉴욕 사기 범죄 벌금을 내지 않고 대선 자금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욕 주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그의 자산 압류 준비를 하는 와중에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끝까지” 유죄 판결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벌금 공탁을 유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현금 보유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사들은 사업을 운영하고 다른 의무들을 이행하는 와중에 거액을 공탁금으로 묶어두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밝혀왔다. 예컨대 트럼프 재정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의 자산에 최소 3000만 달러의 저당이 잡혀 있다.

맨해튼 법원이 지난달 트럼프가 거듭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보고하면서 은행 등으로부터 과도한 빚을 낸 것으로 판결했다. 판사는 일부 부동산 거래에서 거둔 이익과 낮은 금리로 본 금액을 벌금으로 내도록 판결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속인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지난 21일 트럼프 변호사들은 채권 발행 회사들이 부동산이 아닌 현금, 주식 등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요구하고 있어 벌금 공탁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법원에 신고했다. 변호사들은 채권 발행 회사 30곳 이상이 공탁 채권 발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변호인들이 주 항소 법원에 벌금 전액을 강제로 납부하도록 한 1심 결정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사장은 트럼프의 청구에 맞서면서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지지할 때 벌금 전액을 즉시 징수할 수 있도록 전액을 공탁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변호인들은 공탁 채권을 발행하려면 벌금액의 120%에 달하는 5억5700만 달러(약 7497억 원)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아직 판결을 내리기 전이다.

 

트럼프는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미 대법원에서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을 무시한 채 “항소 전 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이 주 법원 사건임에 따라 트럼프는 주에서 모든 항소 절차를 마친 뒤에야 연방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이번과 같은 사건이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연방 항소법원이나 주 대법원(뉴욕 주의 경우 항소법원)에서 패소한 사람만 연방대법원에 사건 심리를 청구하는 사건이송명령서를 요청할 수 있다.

 

트럼프 주장과 달리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자산을 압류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항소하는 행위만으로는 압류를 막지 못하는 것이다. 레티샤 검사장이 법원의 개입을 막기 위해 트럼프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벌금 전액을 낼 수 있는 현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벌금을 내는데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문자로 “열심히 일하고 재능을 발휘하고 운도 좋아서 현재 거의 5억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쓴 뒤 “상당액을” 대통령 선거 운동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자신의 재산을 올해 대선 운동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으며 줄곳 외부의 기부를 요청해왔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는 기부금에 의존하면서도 자신이 선거 자금을 직접 부담했다고 여러 번 주장했었다. 당시 그는 자신이 대출받은 돈과 기부금을 합해 6600만 달러를 썼으나 이는 자신이 쓰겠다고 공언한 1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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