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 돈 안내면, 러 침공해도 난 몰라”…한국은?


연합뉴스
미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경우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부추기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경선을 앞둔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과거 나토 정상회의 때의 일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유세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허풍·농담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도 하지만, 과거 그가 나토에 대해 가졌던 태도·발언 등을 고려할 때 그냥 무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트럼프 재임시절,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 압박을 받았던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나토 회원국 중) 큰 나라의 대통령 한 명이 ‘만약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았는데 러시아가 공격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겠느냐’고 묻길래, ‘아니다. 미국은 당신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다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증액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않은 나토 회원국에게 겁을 줘 결국 돈을 받아냈다고 자랑한 것이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나토 회원국의 안보 무임승차에 대한 불만을 여러차례 쏟아냈고, 급기야 ‘미국의 나토 탈퇴’도 공언하는 등 외교·안보에서도 ‘미국 중심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여기다 이번에는 나토의 집단안보체제까지 부정해버린 것이다. 
 
이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동맹이 서로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것은 미국을 포함해 우리 모두의 안보를 훼손하고 미국과 유럽의 군인을 위험하게 한다”고 반발했다. 
 
나토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필요시 무력 사용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그동안 중립을 유지했던 핀란드·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서둘렀던 이유도 바로 집단안보체제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푸틴에게 더 많은 전쟁과 폭력에 대한 청신호를 준 것으로 매우 끔찍하고 위험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관련 발언에 대해 “트럼프 당선시, 국제 질서에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예고한 셈”이라며 “트럼프는 재집권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중단은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지원도 없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트 전 대통령은 한국에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 인상을 요구하며 ‘미군철수’도 들고 나온 적이 있다”며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서 이 문제는 우선순위로 다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역사는 이런 식의 발언으로 인해 더 많은 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미국의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1950년 한국을 포함하지 않는 ‘극동 방위선'(애치슨 라인)을 발표하자, 5개월 뒤 북한은 남한을 침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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