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덮친 저출생 파고… 러 “무자녀 세금” 中 “결혼연령 낮추자” [세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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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합계출산율 매년 추락… 2024년 2.31명
2055년부턴 2.1명 깨져 인구 감소 진입
英, 무상보육에 방점… 취학 아동도 돌봄
佛, 145억 기금 조성… 육아휴직 지원 늘려
전쟁 중인 러선 낙태금지 입법까지 추진
日, 난자동결 지원… 中, 미혼모도 출산수당
세계 각국에서 ‘응애’ 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저출생은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에 세계 각국은 앞다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범국가적인 총력전을 펴고 있다. 22일 유엔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계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전망치는 2.31명으로 매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2055년에 세계 합계출산율은 ‘2.1명’의 벽을 깨고, 이후 인구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 2.1명은 현 수준의 인구수가 유지됨을 의미한다. 이미 합계출산율이 2.1명 미만으로 떨어진 국가는 124개국(2021년 기준)이다. 10년 전인 2010년엔 98개국이었다.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의 합계출산율은 1963년 6.3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하락해 2019년 처음으로 2.1명을 뚫고 내려갔고 2024년엔 1.93명이 될 전망이다.
유엔이 통계를 작성한 1950년대부터 3.0명을 넘지 않았던 유럽의 경우 1975년 2.07명으로 일찌감치 인구 감소세에 들어갔고, 2024년엔 1.51명으로 예상돼 6개 대륙 가운데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북미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초반 한때 3.6명을 넘겼지만 이후 떨어져 1972년 2.01명, 2024년엔 1.65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4.12명으로 예측되지만, 하락세가 계속돼 2050년쯤에는 3.0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유엔은 관측했다.
◆‘가족 중심’ 유럽… 러, ‘무자녀 세금’ 주장도
저출생 위기가 가장 먼저 시작된 유럽 각국은 일찌감치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자녀 세금’ 도입안까지 나왔다.
영국의 저출생 대책 기조는 ‘무상 보육 확대’다. 영국에서 3∼4세 유아를 둔 연간 소득 10만파운드(약 1억7000만원) 미만의 맞벌이 부부는 주당 30시간의 무상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2세 유아를 둔 부부도 주당 15시간 보육서비스를 받게 된다. 영국은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내년 9월부터는 9개월∼취학 연령 사이의 아이들에게 주당 30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53명이다.
수십 년 ‘가족 중심’ 정책을 펼쳐 와 선진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합계출산율(1.8명)이 높은 수준인 프랑스는 2030년까지 20만개 탁아소 추가 설립,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1000만유로(약 145억5000만원) 규모의 ‘유아기 혁신 기금’ 조성,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비 세액 공제 한도 인상 등을 추진 중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월 현재 10주인 산후 출산휴가를 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보조금도 늘리는 저출생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태어난 신생아는 62만169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만5000여명(6.8%) 줄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14년 이후 출생아가 매년 줄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젊은 층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간 러시아에서는 ‘무자녀 세금’까지 거론되고 있다. 예브게니 페도로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페도로프 의원은 “출산율을 촉진하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며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소련은 2차 세계대전 기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1941년 11월 무자녀 세금을 도입해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에게 임금의 6%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했다.
러시아 일각에서는 낙태 금지도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부각하고 있다. 안나 쿠즈네초바 국가두마 부의장은 사립 병원의 낙태 서비스를 금지하는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지난해 11월 밝혔다.
◆日 난자동결 지원 확산… 무상 보육 확대
일본에서는 난자동결 지원 사업이 인기를 얻으며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도쿄도는 지난해 10월 난자동결 지원 사업을 도입해 18∼39세 신청자에게 보조금 최대 30만엔(약 266만원)을 제공했다. 난자를 초저온 상태에서 최대 5년간 보관하는 비용이다. 당시 설명회에 약 8600명이 참가를 신청할 만큼 관심이 높았다. 도쿄도는 난자동결 지원 사업 대상자 수를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 200명에서, 2024년도엔 10배인 2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도쿄도가 처음 도입한 난자동결 지원 사업은 일본 다른 지역으로도 퍼지고 있다. 야마나시현은 올해부터 난자동결 지원을 시작하기로 하고 예산안에 1억엔을 반영했다. 이 지역 내에서는 난자동결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한 만큼 지역 밖에서 시술하는 경우도 10만엔(약 89만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상 정책도 잇달아 도입하는 중이다. 아오모리현은 오는 10월부터 모든 초·중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관련 비용으로 올해 예산에 19억엔(약 170억원)을 상정했다. 일본 47개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학교 급식 전면 무상화를 시행하는 것은 아오모리현이 처음이다. 나가노현은 3세 미만에 대해 셋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무료로 하고 둘째 아이는 보육료를 절반으로 깎아 줄 방침이다. 도쿄도는 올해부터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을 시행한다. 도쿄 도립 고교 연간 수업료는 평균 12만엔(약 107만원), 사립은 평균 48만엔(430만원) 수준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1947년 통계 집계 후 최저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각의(국무회의)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8년까지 저출생 대책 재원으로 약 3조6000억엔(약 32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中 “혼인 연령 낮추자”… 미혼모 출산 보험수당도
중국에서는 현재 남성 22세, 여성 20세인 법정 결혼 가능 연령을 낮춰 조혼(早婚)을 허용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결혼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2019년 중국 민법의 혼인·가정편 초안을 심의할 때도 다뤄진 바 있지만,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홍콩 명보는 “중국에서 출산율·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결혼 가능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미혼모에게 출산 보험 수당을 지급하는 중국 지방정부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후난성 주저우시는 지난해 “결혼 증명서나 준생증(準生證)이 없는 미혼모도 출산 보험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며 “출산 친화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여성들의 출산 의욕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아 제한 정책의 산물인 준생증은 자녀를 낳기 전에 당국이 발급하는 ‘출산 허가증’이다. 일부 지자체에선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복권을 나눠 주는 캠페인마저 등장했다. 산시성 시안시 당국은 이 사업에 70만위안(약 1억3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1971년 5.5명이던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1.0명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중국 정부는 2016년 둘째 자녀에 이어 2021년 셋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놨지만, 양육비 부담과 경제 둔화에 따른 취업난 등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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