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현실 고려한 합리적 IRA 이행 규정 마련해달라”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외교차관이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정례 대화 채널인 고위급 경제 협의회(SED)가 31일 열렸다.


외교부 강인선 2차관과 미 국무부 호세 페르난데스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8차 SED를 개최했다. 

양측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 핵심광물안보 파트너십(MSP),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등 다양한 경제안보 현안과 개발·인프라·기후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 측은 최근 정부와 업계가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과 관련한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난달 발표된 세부 규정안에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이 FEOC로 규정되면서, 중국산 핵심 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외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우리 정부는 최근 의견서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사업 현실과 기업들의 세계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고려해 새 규정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강 차관이 이날 회의에서 공급망 현실을 고려하는 합리적 이행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특히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문제는 이번 SED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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