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을 줄 알았지만 아예 ‘0’일 줄은…서울, 의대 증원 왜 빠졌나|동아일보


정부 “경인 361명 증원, 서울은 ‘0’”

“서울은 이미 세계 경쟁력 갖춰”

서울 vs ‘비(非)서울’…”지역 격차 해소”

ⓒ뉴시스

‘0’

정부가 그린 의과대학 정원 증원 청사진에 서울은 없었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지역·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증원 규모인 2000명 중 비수도권 대학들에 1639명(82%), 수도권에 361명(18%)이 배정됐다.

수도권 증원 대학은 모두 경기·인천 지역 학교들이며, 서울 지역 의대에는 단 한 명의 증원도 없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의료 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2월22일 발표한 ‘배정 원칙’의 3대 핵심 배정기준을 토대로 비수도권·미니 의대(정원 50명 미만) 등 의료 격차가 심한 지역 의대를 ‘정조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대 입학 정원 수 확대의 핵심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다. ‘골리앗’인 서울 대신 경기·인천 및 비수도권 의대에 인원을 늘려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 여건 편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의 경우 OECD 평균 3.7명에 근접한 3.61명이다. 반면 경기 1.80명, 인천1.89명이다. 또 동일 시기 기준 인구 1만명 당 의대 정원 수는 서울 0.9명, 경기 0.1명, 인천 0.3명 수준이다. 더불어 서울에 있는 의대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해, 경인은 절반도 안 되는 4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수도권으로 묶이는 서울·경기·인천이지만, 의료 격차가 큰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서울은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빅5)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의대의 몸집을 키워 지역에 머무는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한 총리는 연구결과를 인용해 ▲출신지역 ▲의대 졸업 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을 근거로 들며 의사들이 비수도권에 머물수록 그대로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큰 폭으로 증원되는 일부 대학에 정원 증원과 관련한 교육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배정 인원 규모에 따라 제반 시설에 대한 대학별 수요 조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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