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특허 심사… 2개월로 확 줄인다｜동아일보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민간 퇴직인력 활용해 기간 단축
국가 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에도 특허 우선심사가 적용된다. 평균 22.9개월이 걸렸던 이차전지 특허 심사 착수 기간이 2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12일 이차전지 산업 초격자 지원 등을 담은 ‘2024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심사는 국가 첨단 기술과 관련된 특허 출원에 대해 2개월 이내로 등록 심사를 끝내는 제도다.

2022년 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이듬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올해 이차전지가 세 번째 지정이다. 2018년 8940건이었던 이차전지 출원 건수는 2019년 9843건, 2020년 1만699건, 2021년 1만2306건, 2022년 1만4042건을 기록했다. 출원 건수가 늘며 심사 처리 기간도 지난해 기준 약 22.9개월이 걸렸다.

이차전지 분야 민간 퇴직 인력은 해외로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 심사관으로 흡수한다. 총 38명을 채용하며 이달 말 모집 공고를 낸다. 이들은 5월경 심사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이 마무리되면 이차전지 특허심사관은 총 83명이 된다. 특허 심사관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정년이 없고 민간 경력이 인정된다.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이차전지 전담심판부도 26일부터 운영된다. 박사 등 전공자, 첨단 기술 분야 심사·심판 고경력자로 꾸려져 첨단 기술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 재산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개별 국가 지원 형태에서 광역형으로 개편해 지원 국가 수를 기존 11개에서 40개로 늘린다.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단속 기관과의 협력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지식 재산의 주무 부처로서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 수출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