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학 교육비 무상화” 한동훈 “경부선 철도 지하화”｜동아일보

서로 “재원案 없는 포퓰리즘” 비판
여야가 총선을 69일 앞둔 31일 앞다퉈 대규모 현금성 지원 정책과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녀 출산 시 목돈을 분할 지원하는 ‘출생기본소득’ 정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 만들어야 한다”며 대학 교육비 무상화 방안을 제안했다. 재원 확보 방안을 묻는 동아일보의 질문에는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재원은 향후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경부선 철도가 가로지르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을 찾아 경부선 등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고 했다. 그 역시 재원 규모를 밝히지 않은 채 “대부분 민간 투자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총선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엔 “모든 공약은 총선용이다. 저희가 그럼 대선 공약 하겠느냐”고 응수했다.

여야는 재원을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선 서로 날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 “(출생기본소득)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가. 과거 본인이 했던 것처럼 법카(법인카드)를 돌리겠다는 거냐”고 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정부·여당이) 선거 때가 되자 재정 건전성은 내팽개치고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수원=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