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서 ‘돈봉투’로 넘어간 野사법리스크…돌파구는? –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총선 전까지 결론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숨 돌려지는 분위기다. 대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수사·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어 총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설 연휴 이후 기소 전망이 나오는 이 대표 배우자 ㅡ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도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피습, 법원인사로 재판 ‘답보’…주3회 재판, 유세 ‘부담’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현재 많게는 한 주에 3차례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표가 출석하고 있는 재판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모두 3개다.

일단 세 재판 모두 총선 전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혐의를 인정한 데다가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 오는 4월 전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이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하고 법원 정기인사까지 겹치면서 일정이 밀리게 됐다.

여기에 대장동 관련 재판도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한 달간 공판 갱신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 국면에서 1심 선고를 받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 대표의 전국적인 선거 유세 지원에는 다소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주 3회 재판이 이뤄지는데다가 재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추가 기소할지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 대표 주변에선 지난해 중순 장기간 단식에 이어 연초 피습 사건까지 겹치면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은 상황이라고 걱정을 토로한다.

돈봉투 수수 사건, 총선 영향 불가피…檢 강제구인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연합뉴스
일단 이 대표의 자체 사법리스크는 큰불이 잡힌 상황이지만, 이제는 불길이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쪽으로 넘어간 분위기다. 현재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등이 조사를 받고 있고, 검찰은 여기에 돈봉투 수수자가 7명 더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돈봉투를 전달하는 회의에 참석한 연루자가 10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총선을 앞두고 약 20명 의원의 운명이 검찰 수사에 걸린 상황이다. 검찰은 일부에 대해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이들은 총선 준비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및 재판이 잰걸음을 보이면서 돈봉투 사건은 일정 부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돈봉투 살포 혐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출신 윤관석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은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민주당 복당 신청과 함께 인천 부평갑 출마를 선언했지만 당 지도부는 그의 복당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임종성 전 의원은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설 경우 민주당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인을 계속 거부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돈 봉투 문제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검찰이 공개수사로 전환할 수 있어 민주당에 큰 고비가 될 거라고 본다”라며 “검찰이 기소는 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이런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을 공천하냐는 잡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결국 돈봉투 문제로 거론되는 이들 중에 어디까지를 잘라내야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공천으로 쇄신 보여줘야 하지만…李 재판으로 ‘딜레마’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돈봉투 사법리스크’가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정한 공천이 돌파구라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의혹이 제기된 총선 후보들에 대해 도덕적으로 엄격한 공천 잣대를 대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의혹 당사자 사건이 현재 수사 단계거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는데 섣불리 공천에 불이익을 줄 경우 당내 반발이 일 수 있다. 또한 그간 민주당이 ‘정치 수사’라고 공세를 펴왔는데, 검찰의 판단을 근거로 공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도 있다.

여기에 당을 이끄는 이 대표 본인이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현재 이 대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의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총선을 위해서는 엄격한 도덕성을 강조해야 하는데 딜레마 때문에 쉽지 않다”라며 “자칫 이러다 맹탕 공천으로 끝날까봐 우려가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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