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기소한 檢, ‘전당대회 돈봉투’ 받은 의원 수사 본격화


무소속 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기소한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초점을 수수 혐의자로 옮겨가고 있다. 그간 재판 등을 통해 거론됐던 20명 안팎의 국회의원 소환 조사가 설 연휴 이후 본격화하면 두 달 남짓 남은 ‘4·10 총선’ 정국을 뒤흔드는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로 고심하고 있다. 수수 의원에 대해 ‘피의자 신분’ 출석 요청서를 서면으로 통보해도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수수 혐의자 중 처음으로 이성만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및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두 번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제공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송영길 지지 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수수한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봉투를 받은 2021년 4월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조찬모임 참석 의원 7명에 대해서도 지난달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총선 전엔 출석이 어렵다는 등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검찰 관계자는 각 의원 측이 밝힌 불출석 사유에 대해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저희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사실상 특권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소환과 별개로, 이미 조사받은 의원들에 대한 사건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 의원 중 조사가 진행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 및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사건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을 지난 1월 3일 소환한 것 외에도, 12월 27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1월 10일에는 임종성 민주당 의원을 각각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처럼 돈봉투 수수 혐의자 수사가 본격화하면 앞서 6천만원을 나눠 담은 돈봉투 20개를 받은 혐의만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윤 의원에게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또한 지난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송 전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사무부총장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 10개씩 총 6천만 원을 건네받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의 공소장에는 ”이 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선거운동 관계자이자 선거인인 윤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검찰이 이 6천만 원의 행방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만큼, 윤 의원과 송 전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여러 상황에 맞춰 ‘공여자’ 등 기소 대상 범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 수사가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야당 의원 다수를 겨냥한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총선 일정에 대한 고려 없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혹의 수혜자이자 ‘정점’ 송 전 대표는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2020년 1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먹사연 후원금 명목 불법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됐다.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4천만 원을 받은 뇌물 수수, 돈봉투와 직접 관련된 부외 선거자금 6천만 원 수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이 전 사무부총장, 강 전 감사 등과 공모해 당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했다. 강 전 감사는 윤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에서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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