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의사 선배들 ‘분노’…대정부 SNS 여론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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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계획에 대해 현직 의사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역 의사는 고갈되고,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단순 인력 증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 정책을 성토하고 나섰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 대한의사협회장(이하 의협)을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집행부 출신, 현직 대학병원 전공의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책의 부당성과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는 중이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의사 부족에 대한 대책과 필수의료 강화 이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원했다면 의사들에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지 물어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여러 차례 이해 관계 집단인 의료계와 대화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잘못된 정책을 잘못된 방법으로 밀어붙여 의사들이 반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이 싸움은 정부의 처절한 패배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협 3기 회장을 지낸 김대중 아주대병원 교수도 개인 SNS에 일방적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자꾸 의료 공급면에서 해결책을 찾지만 동시에 의료 수요 쏠림을 조절하는 기전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교육이나 문화생활 등으로 다 수도권을 선호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 가운데 지역에 의사가 있게 하려면 60% 인건비 지원 플러스 40% 지역수가 등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봤다.
여한솔 전 대전협 회장(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 과장)은 “코로나 때 정말 죽어라 일했다”면서 “몇 년이 지나도 사정은 달라진 것 없고, 공공의료 지원은 심각하다 못해 전무하다. 정부는 개선되지 않는 문제를 의사에게 돌려 책임을 회피한다”라고 밝혔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무분별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필수의료 기피현상 해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현재 문제는 전체적인 의사 수의 부족이 아닌 특정 필수의료 분과에서 일하는 의사 수의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부에서는 밥그릇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이기적 의사로 볼 수도 있을 지 모르지만, 전공의의 실제 모습은 업무시간이 끝나도 법적 근무시간인 주 80시간이 넘어가도 병원에 끝까지 남아 생명을 지키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사들의 비판에 정부도 SNS로 응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조 장관은 “어려운 일을 하는 의사들이 노력과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존중을 받고, 과도한 사법적·행정적 부담은 덜며,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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