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발표에 속내 복잡한 與…野 “공공의료에 방점둬야”｜동아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20일 확정 발표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총선을 앞두고 ‘의료 공백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의대 증원 방침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전공의들은 정부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아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 기류는 복잡한 상황이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식 논평을 낸 건 이달 5일 이후 15일 만이다. 여당 관계자는 “의대증원을 처음 밀어붙일 때는 유권자 반응이 좋았는데 강대강 대치가 길어지니 특히 노인층을 중심으로 ‘의료체제가 붕괴되는데 정부가 너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속출한다”며 “총선 후보들도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통화에서 “정밀 계산 없이 2000명이란 숫자 먼저 발표한 건 순서가 잘못됐다”며 “수도권은 1000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의사 13만 명과 그 가족의 표가 정말로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우려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문제에 당이 지원사격을 하지 않는 점에 불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표정 관리를 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공공의료, 지역의료에 집중해 인원을 충원하자는 입장”이라며 “다만 증원 규모, 방법 등은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협상을 해야 하는 문제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의료계 집단 반발이 장기화할수록 여당에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초반에는 정부가 추진력이 있다는 취지로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었을 수 있겠지만,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 정부여당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민의힘이 정부가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