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주기 맞았는데…4·16재단 지원예산 대폭 깎여


노란 리본 나부끼는 팽목항.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올해 4·16재단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12일 행안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4·16재단 지원 사업 예산은 3억 3천만 원으로, 전년(5억 3천만 원)보다 37.7% 삭감됐다.

이 예산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피해지역의 회복, 국민의 안전의식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19년 마련돼 2020년 정식 편성됐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 추모시설 운영·관리 및 추모제 시행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사업 △ 피해자 심리·생활 안정 및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해 2028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 첫해인 2019년에는 기존에 마련됐던 ‘국민안전의식선진화’ 사업의 일부 예산과 예비비 등을 더한 5억 6300만 원이 편성됐다.


세부 내용이 마련돼 정식 사업으로 편성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5억 3천만 원이 지원됐다.

그러다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대폭 삭감된 3억 3천만 원이 편성된 것이다. 정식 편성된 지 5년 만에 첫 삭감이기도 한다.

재단 측은 깎인 예산에 맞춰 사업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재단 김광준 이사장은 “10주기를 앞두고 다양한 추모 행사를 계획했는데, 예산이 깎여서 어려움이 있다”며 “인건비를 줄이고, 사업을 통폐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려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지난해와 동일하게 관련 예산 요구안을 올렸는데, 기재부 심의에서 삭감돼 확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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