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입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권력 사유물 된 비례대표제

[ad_1]

비례대표제는 본래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다. 지역구 중심인 우리나라 총선에서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해 추가로 의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오히려 더 확대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가 의미를 가졌던 것은 직능대표를 진출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소수자를 대변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그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 국민의미래에서 지체장애인 변호사를 1번에 배정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현 국회에 시각장애인 의원이 비례대표로 진출했기 때문에 추가된다면 청각장애인 등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공평했을 텐데도 현 의원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그를 포함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2명이 당선권 후보에 들고 이름마저 생소한 공무원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추천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천(私薦)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연합에는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에서 각각 1명이 추천되고 진보당에서 3명이 추천됐다. 비례대표제가 군소정당의 진출을 수

[ad_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