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발사주’ 손준성 실형에 “사필귀정…尹 사과해야”


현직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선고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검찰 중요 인사가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검찰권을 이용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법의 심판은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온갖 궤변과 핑계로 사실무근이라고 했던 국민의힘과 검찰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검찰의 뻔뻔함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도 고발 사주가 공작과 선동이고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검찰은 작년 4월, 손준성 검사에 대해 ‘비위 혐의가 없다’는 감찰 결과를 내놓고는, 수사하고 기소한 공수처를 무시하고 법원에 은근한 압박을 행사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해당 사건이 검찰 정권 3대 권력자라는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세 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기 때문”이라면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에게 불똥이 튀는 것이 두려워 갖은 방법을 동원했으나, 갖은 무리수의 결과는 법원의 유죄판결”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의 감사와 불기소 판단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것인지만 드러나는 꼴이 되었다”며 “이제 어떤 국민이 검찰의 법적 판단을 믿겠나. 이제 어느 국민이 검찰이 정의롭게 법을 집행한다고 이야기하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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