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대화방에 ‘ㅁㅊㄴ인가’···상관 뒷담화하다 기소된 병사

생활관 동료 군인들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향해 ‘ㅁㅊㄴ 인가?’라고 올렸다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병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사건 직후 밀고자로 의심되는 후임을 불러 지속해 괴롭힌 혐의(면담강요)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8월 당시 병사였던 A씨는 분대장인 부사관 B씨가 부대 내 채팅방에 개인적인 온라인 계정을 홍보하는 글을 실수로 올리자 이 화면을 캡처해 분대원 등 18명이 있는 다른 채팅방에 올리고 “뭐지? ㅁㅊㄴ인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은 ‘ㅁㅊㄴ’이라는 표현은 흔히 온라인에서 ‘미친놈’의 초성만 따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직접 대면해 말하기 어려운 병사들이 그들 간 의사소통을 위한 채팅방 내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흔히 일어날 수 있다”며 “그것이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표현은 1회에 그쳤고, 온라인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는 표현이 내포한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채팅방 내용이 유출된 후 후임인 C씨를 생활관 등으로 데리고 가서 “네가 사진이나 녹취 자료를 준 적 없냐”고 캐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전혀 모르겠다”고 부인했지만 A씨는 이후에도 “할 말 없냐”며 C씨를 압박했다.

A씨는 “후임이 다른 생활관에서 자는 등 문제가 있어서 훈계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대화 내용으로 보면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제보자 색출과 추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