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인가구 소득 70%는 정부·자녀 도움…“공적연금 지출 늘려야”


노인 이미지. 경향DB

노인 1인가구의 소득원 중 약 70%는 이전소득과 사회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자녀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비중이 높은 건데,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노인 일자리 질 개선과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진단이다.

노인 1인가구 소득, 전체 평균에 비해 83만원 낮아

1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낸 ‘노인 1인가구 및 노인 부부가구의 가구소득과 노동시장 특징’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전체 5807가구 가운데 노인 1인 가구 수는 702가구로 전체의 10.1%에 달했다. 1999년 3.0%에서 7.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노인 부부가구 비중은 4.3%에서 11.0%로 증가했고, 전체 노인가구 역시 12.2%에서 32.3%로 뛰었다.

노인 1인가구의 소득 수준이 가장 낮았다. 노인 1인가구의 월평균 가구실질균등화소득은 130만원이었다. 노인 부부가구에 비해서 100만원 이상 낮고 노인 전체가구 평균에 비해서도 83만원 낮다. 전체가구 월평균 가구실질균등화소득의 절반을 밑도는 46.6% 수준에 그쳤다.

전체 노인가구의 주요 소득원은 근로소득이었다.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2021년 기준)에 달했다. 이전소득과 사회보험이 각각 16.1%를 차지했고 이어 부동산소득 12.7%, 기타소득 3.0%, 금융소득 1.1% 순이었다. 노인가구는 전체가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 비중이 낮고 사회보험 수급과 이전소득, 부동산소득의 비중이 높았다.

노인가구 유형별 소득 세부항목별 비중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노인가구 유형별 소득 세부항목별 비중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노인 1인가구의 소득원 구성은 달랐다. 근로소득 비중은 총소득의 약 20% 수준에 그친 반면 이전소득 비중은 45.2%로 가장 높았다. 이전소득 중에서도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21.3%), 기초연금 등 기타정부보조금(17.1%)이 주요 소득원이었다.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비중이 각각 2001년 2.5%에서 28.2%, 0.6%에서 10.4%까지 증가했다.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셈이다.

1인가구 근로소득, 노인일자리 비중 높아

근로소득은 노인일자리를 통한 수입이 대부분이었다. 2022년 기준 노인 1인가구의 취업자 비중은 21.5%로 월평균임금이 낮은 업종과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

2009년 36.5%, 19.3%를 차지했던 농업과 도소매업 종사자 비중은 2022년 기준 각각 11.1%, 5.1%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노인일자리가 집중된 공공행정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각각 11.6%에서 29.1%로 올랐다.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가 주요 소득원인 노인 1인가구 소득은 하위 40%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하위 40%에 포함되는 노인가구에서 노인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83.6%에 달했다.

노동연구원은 “노인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정부 보조금이나 사회보험 수혜금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노인빈곤율은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 이라며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노인 일자리의 질 개선과 더불어 공적부조에 대한 재정투입 증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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