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5년간 286조 전세대출…수도권·2030에 과반 집중”|동아일보


14일 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3.5.14. 뉴스1

14일 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3.5.14. 뉴스1

지난 5년 동안 286조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이 20~40대에 집중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자금대출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은 286조 6000억 원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만 약 80%로 집중됐다. 서울이 120조 2000억 원(42%)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 87조 7000억 원(31%) 인천 18조 4000억 원 (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 129조 7000억 원(45%) △40대 65조 8000억 원(22%) △20대 56조 1000억 원(20%) 순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사회경험이 적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20대, 30대가 전체 대출의 절반이 넘는 65%를 차지했다”며 “이는 2030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대출이 확대되는 이유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 기준이 완화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 은행의 요청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 윤석열 정부의 연평균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이 47조 4000억 원(64만 건)으로 역대 정권에서 제일 크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 전세자금보증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향후 역대 정부 공급액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실련은 “2008년 이후 전세자금 대출이 엄청난 폭으로 증가해 전세가, 매매가까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된다”며 “최근 늘어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지만 정부는 전세대출을 더 늘리고자 애쓴다”고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경실련은 임대인이 전월세를 내놓을 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보증 기준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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