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장·군수들, 사법리스크에 ‘허우적’…지역사회 ‘술렁’


18명 중 5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

법원 들어서는 홍남표 창원시장. 연합뉴스

경남지역 시장·군수 18명 중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등 사법리스크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들 중에는 1·2심에서 유·무죄를 받았지만 최종 판결까지는 법정 다툼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은 지난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 직후 즉각 반발하며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당선 무효형인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또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B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1월 첫 공판이 시작된 홍 시장과 관련한 재판은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지난해 8월 홍 시장과 조명래 제2부시장 등의 창원시청 집무실과 관련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낙인 창녕군수에 대해 1심 선고와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검찰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다.

성 군수는 경남도의원 시절이던 2022년 대학원 동문 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250만 원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성 군수는 지난해 1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고인이 된 김부영 전 창녕군수에 이어,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한 1심 선고는 연기됐다. 오 군수는 2022년 3~5월 자신의 선거 홍보업무 담당자에게 4차례에 걸쳐 총 90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군수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심리를 맡은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직권으로 3월 15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달 중순 단행되는 법원 인사와 관련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오 군수는 또 2021년 6월 저녁식사 모임에서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오는 15일 항소심 선고 예정이었지만, 3월 14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군수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오 군수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오는 14일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입당 원서 제공, 당원 명부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에 관한 대가로 A씨 등에게 총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받고 있다.

천영기 통영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통영시 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도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지역 정계와 관가에서는 “단체장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시기에 사법리스크로 시·군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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