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처 벽 허물라” 지시에 24개 국·과장 ‘맞트레이드’|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성동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부처 간 벽을 허물기 위해 24개 국·과장급 직위를 선정해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12일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 시너지를 도모하기 위해 24개 직위를 ‘전략적 인사교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올해 들어 반복해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 가운데 인사교류로 상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선정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요구되거나, 업무가 유사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직위가 대상에 올랐다.

대표적으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자리를 맞바꾼다.

두 직위는 개발과 보전이라는 상충하는 이해관계 탓에 이전에도 자주 충돌한 전력이 있다.

정부는 인사교류로 양측이 국토와 환경에 관한 상호이해를 강화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장급에서는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국조실 개발협력지원국장-외교부 개발협력 담당 국장이 자리를 바꾼다.

과장급을 보면 △기재부 개발사업과장-외교부 개발전략과장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장 △교육부 산업협력취창업지원과장-과기부 연구산업진흥과장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고용부 직업능력평가과장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장-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장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식약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개인정보보호위 분쟁조정과장이 교류한다.

인사교류 대상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우선 ‘교류수당’을 직급에 따라 40만~70만원 인상하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한다.

또 교류 경력이 있는 경우 4급(서기관)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시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 요건을 단축해 조기 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이번 인사교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해서 성과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사교류가 확정된 직위는 이달 안으로 교류가 완료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정부는 향후 협업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해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략적 인사교류 외에도 인사교류를 전 직급 대비 10% 이상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교류 외에도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국민 중심 원팀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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