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점차 확산[통신One]|동아일보


캐나다 BC 주 정부가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보호 법안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보호 법안에는 △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 △인터넷에 게시된 이미지 삭제 및 범죄자 추적 서비스 시작 △소셜 미디어 기업이 초래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요구 등이 포함된다.

BC 주 정부는 이 중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을 교육청과 협력해 정책을 마련해 오는 9월 학기부터 BC 주 전역 학교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휴대전화 사용을 지역, 학교, 교사에게 자율적으로 맡겨 왔다. 그러나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지난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비 수상은 “오늘날 어린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다른 위기 상황 속에 살고 있고, 바로 그 위협은 손바닥 위에 놓여 있다”며 “휴대폰, 인터넷, 소셜미디어가 다른 사람들과 유대를 갖는 데 도움을 주지만, 또 어린이들을 해할 수도 있다. 이 도구의 충격과 영향력은 너무 강력해 부모의 영향력을 압도한다”고 우려했다.

BC 주 정부의 결정에는 지난해 11월 BC 주의 한 12세 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12세 소년은 온라인에서 사진과 영상물 등 성 착취로 시달림을 당하다가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내 휴대폰 금지 계획은 BC 주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의 여러 주에서 시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지난 1월17일 토론토 교육청(TDSB)은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건은 이사회를 통해 새로운 휴대전화·모바일 기기 정책 개발 동의안이 7 대 1로 통과되었다. 이 결정으로 TDSB은 교내 휴대폰 사용제한 또는 전면 금지 등 이전보다 강화된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TDSB은 실제로 2007년에 휴대폰을 금지했지만, 일부 학생들이 노트북을 살 여유가 없고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휴대폰이 필요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우려로 2011년에 결정을 번복했다. 하지만 이번에 휴대폰 금지를 더 강화하게 된 것은 현 규정이 모호하여 학생들의 부적절한 휴대폰 사용 빈도를 증가시키고 부주의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기때문이라고 말한다.

토론토 교육청 이사회의 체르노스 린 이사는 “현재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한 지침은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은 교육적인 목적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학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퀘백 주도 교실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지난해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미 퀘백 주는 버나드 드레인 빌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8월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을 제안하기 전에도 이미 많은 퀘백 학교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규칙을 실행하고 있었다. 퀘백 주의 모든 학교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교실에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가져야 하며, 당국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개별 학교 위원회가 벌칙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멍크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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