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무알코올 맥주 납품도 허용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의 ‘잔술’ 판매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허용된다.식당에서 와인이나 정종 등의 잔술 판매가 흔히 이뤄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내부 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해 왔는데 시행령을 고쳐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것도 허용된다.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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