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선행’ 검사 최소 45명… 정치판 기웃대며 ‘공정 수사’ 했겠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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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에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가 최소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대 총선에 검사 출신 40명이 출마했던 것을 이미 넘어섰고, 앞으로 각 당의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공천 등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금배지를 노리는 검사 출신이 증가한다는 것은 검찰이 더욱 정치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에서 출사표를 낸 전현직 검사가 31명으로 야당(14명)보다 훨씬 많다. 현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일했거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검찰에서 함께 근무하는 등 인연이 있는 이들이 상당수다. 검사 출신들이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요직을 차지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입법권의 한 축인 여당까지 검찰이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 됐다.

야당 후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거나 검찰 재직 시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검사 출신들이 적지 않다. 전현직 검사들이 여야 지도부를 등에 업고 ‘국정 뒷받침’ ‘정권 심판’을 외치며 여의도로 몰려드는 형국이다. 그런 만큼 당선될 경우 여야 대립의 최전선에서 맞붙으면서 정치 갈등을 확산시킬 공산이 크다. 전 국민의 관심과 이익이 골고루 반영돼야 할 국회에 검사 출신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지난 총선에서 검사 출신이 15명 당선되는 등 국회에서 검찰이라는 특정 직역이 과대 대표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터다.

사설

정치에 뜻을 품은 검사들이 수사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을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 후보자 중에는 현직 검사도 일부 있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원이 접수되면 문제없다는 ‘황운하 판례’의 영향이다. 출마를 염두에 둔 검사는 고의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설령 사심 없이 수사했더라도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검사가 내놓은 결과는 편파적으로 비칠 것이다. 정치 권력과 멀어질수록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데 지금의 검찰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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